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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2018 예산안 '일자리' 정책 방향은? [라이브 이슈]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2018 예산안 '일자리' 정책 방향은? [라이브 이슈]

등록일 : 2017.12.11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 이라는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큰 틀에 맞춰, 내년도 보건·복지·노동과 교육 분야에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약 208조가 배정됐습니다.
그중 오늘 이 시간에는 고용과 일자리 관련 예산을 통해 관련 정책방향들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합니다.

1.
내년 우리나라를 책임질 국가 예산은 428조입니다.
그 중 교육·보건·고용 등 사회 분야 복지 예산이 대폭 증가했는데요.
전체 예산안 성과와 추진방향에 대한 총평을 해주신다면?

2.
내년도 예산을 통해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본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3.
구체적으로 일자리 지원과 민생안정 지원 부분을 살펴보죠.
가장 먼저 공공 일자리 증원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내년도 공무원 증원이 2006년 이후 최대 증원 규모라고 하죠?

4.
공무원 증원에 대한 오해도 있긴 했습니다.
단순 공무원 증원이 아닌 경찰·해경·집배원 등을 포함한 생활안전 분야죠?

5.
정부의 소방 공무원에 대한 증원 의지와 국민 관심도 높았는데요.
소방공무원은 지자체의 몫이 됐습니다.
지자체 강제사항인 아닌 자율에 맡겨야 하는 부분에서 당초 계획인 소방공무원의 증원 계획이 충분히 가능할까요?

6.
고용노동부, 증액 예산 가운데 절반이 넘는 2조 9780억 원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예산입니다.
저임금 노동자 고용불안과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한 약속이 바로 이행되는 셈인데요.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7.
중소기업과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청년과 중소기업에 혜택이 될 지원 정책부터 소개해주시죠.

8.
두루누리사업 예산이 정부 예산안보다 증액돼 893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두루누리사업 예산을 통한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9.
당초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SOC 예산은 원안보다 1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될지가 관건인데요, 어떤가요?

10.
세법 개정안은 정부 원안대로 수용됐는데요.
특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 장려금과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혜택들이 확대됐죠?

11.
(세법 개정관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도 혜택이 따르죠?

12.
일자리를 통한 민생안정과 양극화 해소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케어 등 정부 복지예산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양극화와 저성장 구조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13.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직후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해, 임기 중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예산안의 일부 조정으로 인해 경제정책에 완급조절이 따를 것이라 보시는지요?

14.
이제는 예산안이 얼마나 정당한 곳에 올바르게 쓰이느냐가 관건입니다.
내년 한해 일자리 정책추진과 바른 예산 활용을 위한 조언,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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