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이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며, 과감하고 혁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하고 혁명적인 규제혁신을 강조했습니다.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이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며 신산업과 신기술을 우선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문재인 / 대통령
“핵심은 신산업, 신기술에 대해서는 우선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기존 법령이 규제하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법안도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규제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다거나 세계 경쟁에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 대통령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핀테크 등 혁신성장을 이끌 선도 사업들을 정해놓고도 낡은 규제와 관행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혁신성장은 그야말로 구호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또 기득권을 보호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산업과 신기술은 일단 돕는다는 생각부터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규제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한 문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성과는 파격적으로 보상하는 방안도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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