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철저한 집행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강릉선 KTX 사고에 대해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는데요.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장소: 청와대 여민관)
2019년도 예산에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경제 활력과 역동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공장 확대 보급 등 산업 분야 예산액을15.1% 증액하여 12대 분야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이루었습니다.
가계소득을 올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민생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포용국가를 향한 비전을 담은 예산들이 시행되면 국민들의 어깨가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예산 집행 계획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됩니다.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입니다.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제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재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장려금 확대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불법 촬영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심신미약 감경규정 개정 등 국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어 온 법안들도 의결되었습니다.
정부와 여야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협치의 좋은 성과를 보여준 국회에 감사드립니다.
8일의 강릉선 KTX 사고는 우리의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 불신을 국민에게 줬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저속 상태여서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께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사고입니다.
부상을 당하신 분들과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교통 인프라가 해외로 진출하고 있고, 더욱 활발한 진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민망한 일이기도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뿐 아니라 최근 크고 작은 철도 사고가 잇따른 사실을 중시하여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쇄신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도 철저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KTX 강릉선은 개통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노후 시설뿐 아니라 신설 시설까지도 안전점검을 다시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철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강도의 대책을 주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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