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골목식당이라는 TV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의 골목식당을 방문하여 경쟁력을 키우도록 교육, 훈련시키고 노하우를 발굴시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식당으로 거듭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과연 이런 일을 국가가 체계적, 공공성에 입각해 할 수는 없을까요.
600만 자영업자 시대.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
최근 10년 동안 99만명이 창업하고 81만명이 폐업하는 다산다형 구조인 한국의 자영업.
퇴직자들과 젊은 청년들, 그리고 해직당한 사람들이 모아놓은 쌈지 돈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 들고 달려드는 업종인 자영업.
그러나 성공 확률은 한자리 숫자입니다.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실업보험, 실업수당 대상자들도 아닙니다.
경기불황과 대기업의 횡포 그리고 경쟁력의 상실 등으로 실패하면 이들은 바로 무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의 불안정의 원인, 사회적 양극화의 요인으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보호 장치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OECD국 중에서 4번째입니다.
도소매업은 21.75%이고, 음식 및 숙박업은 11.89%에 달합니다.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과잉경쟁 상태로 이들이 시장에서 열패자가 되면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핀란드의 경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핀란드의 소상공인들은 전체 부가가치의 21.2%를 차지합니다.
국민경제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국가가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강구했기 때문입니다.
핀란드의 소상공인 정책은 창업과 기술혁신, 그리고 국제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임시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자영업, 소상공업이 자체 경쟁력과 혁신성을 갖도록, 그래서 시장에서 주요한 기능을 하도록 도와주는 데 방향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최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얻지 못하면, 사회적인 불안정 집단으로 자리 잡게 되고 국민경제, 특히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불안정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산업구조는 매우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의 인구는 감소할 수 밖에 없죠.
지식노동자, 전문직, 서비스 직종 종사자들은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더불어 1인 자영업자와 도, 소매업자도 증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핀란드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국제화지원을 매우 중시한다는 점.
우리가 자체 위기감으로 갖고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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