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청와대가 어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의 배경과 영향,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로 연결합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명민준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과 24일부터 개최될 예정인 G7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조진구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명민준 앵커>
우선 현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의 배경과 함께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명민준 앵커>
일본이 먼저 한국의 신의를 저버리고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한 이상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미일 공조체제를 유지하려면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고요, 이번 결정으로 인한 우리의 득실 어떻게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었던 일본도 이번 결정에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일본 내 반응은 어떻고, 앞으로의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이러한 가운데 G7 정상회의가 오는 24일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립니다. 우선 어떤 회의이고 어떤 나라들이 참석하는지 G7 회의와 주요 7개국 개요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일본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논리를 펼치게 될지, 또 얼마만큼 국제사회의 설득력을 얻을 거라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특히 아베 총리는 이번 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의 입장을 전달할 기회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에 대해서도 자국의 입장에 대해 적극적인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명민준 앵커>
이에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인사들을 연쇄 면담하고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G7 대비 선제 대응 움직임이었는데요, 누굴 만나 어떤 내용들을 논의했습니까?

명민준 앵커>
앞서 외교부 고위당국자들도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을 방문해 한일 갈등상황 관련 국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2차장도 지난주 캐나다를 방문해 한국 입장을 알리고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노력이 이번 G7 여론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명민준 앵커>
아베 총리는 이번에 G7 정상회의, 9월 유엔총회 등 정상외교 무대에 잇달아 출석할 예정이지만 현안의 타개책을 찾아내는 것은 용이하지 않아 보입니다. 아베 총리가 의욕을 보였던 남쿠릴열도 4개 섬 반환 문제는 암초에 걸린 상태죠?

명민준 앵커>
아베 총리가 줄곧 활용해온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한국에 대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 보복조치를 잇달아 발동한 셈 아니겠습니까? 아베 총리의 큰 외교실책으로 남지 않을까 싶은데요?

명민준 앵커>
이번 G7 정상회의 현안도 몇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과 달리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지구온난화 대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이유인데요, 현재 얼마만큼 국가간 균열이 심각한 상황입니까?

명민준 앵커>
미국은 중국이 그동안 별다른 제약 없이 미사일을 개발해왔다고 비난하며, INF 탈퇴 이후 중국도 포함하는 새로운 군축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과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며 이란과 대립을 빚는 데 대해 다른 국가 정상들이 자제를 촉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한편 영국은 ‘브렉시트 불사’를 주장하며 독일·프랑스 등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번 G7을 계기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은 낮아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한 이래, 유럽연합과 관계가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G7에 러시아가 포함돼야 한다"며 G8 체제 편입을 요청해오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상국들의 균열도 심각하고 또 한일 경제 및 외교 이슈를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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