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이 출장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면 최대 5배의 가산금을 추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출장비 부당수령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이같이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또 출장비 부당수령이 3회 이상 적발되면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열게 하는 등 후속조치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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