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미국이 우려를 표명한 건 당연한 것이고,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이 한단계 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밝혔는데요.
브리핑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장소: 청와대 춘추관)
어제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는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되었습니다.
일본은 작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 청구권협정과 위배되며, 따라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측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만, 일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8.21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일측은 기존 입장만을 반복할 뿐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로서는 진심으로 편견없이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었고, 이러한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측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고 ‘외교적 결례’를 범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한일갈등 문제를 비롯하여 한·일 GSOMIA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측과는 수시로 소통했고 특히 양국 NSC 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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