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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문신 시술 미용업소도 허용···중기·소상공인 규제혁신

회차 : 494회 방송일 : 2019.10.10 재생시간 : 02:03

김용민 앵커>
앞으로는 미용 업소에서도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의 문신 시술이 가능해집니다.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이 보편화 된 현실을 고려한 건데요.
정부가 이처럼 현실을 반영한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눈썹, 아이라인 문신 등 보편화 된 반영구 화장시술.
피부관리실, 미용실 등에서 주로 이뤄지지만 현행법상 의료인이 시술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용업소에서도 문신 시술이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반영구화장 등 위험성이 낮은 문신 시술을 의료시설이 아닌 미용업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품질인증 받은 제품을 조달하는 중소기업은 수의계약기간이 최대 6년까지 늘어납니다.
1억 원 미만의 지자체 조달사업에는 창업, 벤처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 140건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창업 단계에선 물적, 인적요건을 완화하고 영업 단계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판로확대와 영업방식 다변화가 가능해집니다.
폐업 절차는 간소화하고 재창업 제한은 완화하는 규제 개선도 이뤄집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인허가 법령을 검토하고 협회·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규제 혁신안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현장의 소리를 가까이 듣고 정책에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종합 소통창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한기원 / 영상편집: 최아람)

정부는 규제개혁 신문고, 민관합동 규제개선 협의체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규제혁신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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