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해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방안과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재건축을 허용하되, 공공재 건축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제3기 신도시 추진을 통해 분양 수요도 해결하려는 의지도 함께 보였습니다.

요약하면 서울의 신규 택지 발굴을 통한 3만 호 이상 신규 공급과 서울의 중소 규모의 공공주택지구의 용적률을 평균 10% 상향시키고, 공공성을 강화한 고밀도 재건축을 통한 5만 호 추가 공급입니다.

현재 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힘들게 마련했다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발표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누차 발표했던 투기 수요 억제책과 함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공급 확대 정책도 이전에 발표됐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뒤늦게나마 종합적으로 발표된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이 국민의 주거 구매 수요를 안정화 시키는데 도움 됐으면 합니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시장에 공급 확대를 위한 본격 신호 보내기'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공급 대책을 최대한 짜내서 최근 가격 급등 우려에 따른 주택 구입 불안 심리를 낮춰, 주택 시장에게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보내려는 의지가 표명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공급확대정책이 당장 공급을 대폭 늘려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가격 상승을 확실히 막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택 공급의 가시적 효과는 주택 건설이 완공되는 최소 2~3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의 승패는 '속도감'과 함께 '시장 신뢰성 회복'일 것입니다.

즉 실수요자들에게 지금 당장 주택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조만간 정부의 적극적 추진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가서 구매해도 오히려 적절한 시세로 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실수요자 안정론'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부동산으로 인한 국민 여론의 악화는 30~40대 등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층들에게 공황 구매인 '패닉 바잉' 현상을 불러 일으켰던 요인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향후 떨어진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변 환경의 편익성에 따라 부동산 '가격'과 '가치'가 결정된다는 부동산의 본질적 성격 때문인데요, 하여튼 현재로써 가장 중요한 점은 부동산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고, 그 가격 역시 비정상적으로 급등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또한 부동산 정책의 균형적 중심을 정부가 분명히 잡아 나간다는 신뢰 확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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