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사립 유치원에도 '에듀 파인'이 도입됩니다.
회계 내역을 교육 당국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교육부는 '에듀 파인' 항목을 '간소화'하고, 교육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대형유치원 에듀파인 도입···거부하면 행정처분
지난해 불거진 사립유치원 파문으로 투명한 회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도 3월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합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에듀파인이란 예산과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입니다.
지난 2010년 도입돼 현재는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기록된 회계 내역을 교육 당국이 실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니, 입력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문 회계인력이 없는 사립유치원을 위해 에듀파인을 간소화하고, 시스템 사용을 위한 교육도 지원합니다.
200인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은 당장 다가오는 신학기부터, 이 외에 모든 사립유치원은 내년 3월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대형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원감축 등 가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며, 강경 방침을 밝혔습니다.
2. SH, 매입 임대주택 5천호 공급···청년·신혼부부에게 절반 공급
지난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천500호의 매입형 임대주택을 공급했습니다.
다가구나 원룸 등 기존의 주택을 SH공사가 사들여 다시 빌려주는 매입형 임대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인기가 높습니다.
SH공사는 올해 지난해 보다 두 배 많은 5천 호의 임대주택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인 2천500세대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될 예정인데요, SH공사는 이들이 선호하는 강남과 강북 도심 지역과 지하철 반경 500미터 내 역세권지역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매입 규모를 늘리기 위해 청년주택은 30제곱미터 이상에서 14제곱미터 이상으로, 신혼부부 주택은 44제곱미터 이상에서 36제곱미터 이상으로 면적 기준을 기존보다 줄였습니다.
또 임대주택 하자를 줄이기 위해 품질점검 전담부서를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3.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했더니···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지난 10년 사이 네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새해부터는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주기가 3년으로 단축됐고,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별도의 검사를 거쳐 적성을 다시 판정받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어르신께 교통카드 10만 원과 또 병원, 음식점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교통사랑 카드를 제공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어르신이 자진 반납 의사를 밝히며, 예상보다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랬더니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2017년 77명에서 지난해 45명으로 42%나 감소한 겁니다.
경남 진주와 서울 양천구도 속속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다만 물가와 비교해서 10만 원을 지원하는 건 너무 적다는 의견과 고령자의 기준이 65세인 점이 100세 시대에 맞지 않다는 의견 등 제도 보완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해 기꺼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어르신들을 위해 혜택은 좀 더 늘려주고 그만큼 교통사고는 줄이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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