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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하노이' 전략 고심···북미 대화 돌파구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포스트 하노이' 전략 고심···북미 대화 돌파구는?

등록일 : 2019.03.22

임보라 앵커>
어제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이 비공개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변화 조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논의 내용과 우리 정부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 봅니다.
서울 스튜디오로 연결합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명민준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명민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을 접견하고 북핵 문제 해결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방한 배경과 어제 있었던 논의 내용을 짚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이어 코츠 국장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과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도발 재개 가능성과 협상 복귀 가능성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을까요?

명민준 앵커>
정부는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를 협상장에 다시 앉히는 외교적 노력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힌 이른바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 충분히 좋은 거래)이 그 매개가 될 거 같은데 어떤 거래를 의미하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문제는 미국이 최대한의 대북 압박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내밀 옵션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을 설득할 방안으로 어떤 옵션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이와 관련해 대북특사 파견과 남북정상회담 추진 가능성도 있겠죠? 시점이라든지 방식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명민준 앵커>
한편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북미가 현지시간으로 19일 유엔 군축회의에서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명민준 앵커>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양국이 자신들의 우방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어 주목됩니다.
얼마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 인사인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조짐이죠?

명민준 앵커>
미국은 한국·일본과의 협의를 거친 뒤 유럽 주요국과 만나 대북 압박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명민준 앵커>
한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만약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하기로 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영향(real impact)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실험을 재개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강한 경고로 해석할 수 있겠죠?

명민준 앵커>
북한이 21일 일본 주도로 이뤄지는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 강화 움직임을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언급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띄긴 하지만 최근 미일 간 움직임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볼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한편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과 책임 추궁을 위한 기금으로 총 6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미국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게 어떤 기금이고 현재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행보라고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그런가 하면 우리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으로 추진 중인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3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건 북한을 설득하는 일인데요, 이산가족 화상상봉이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경협 외에 문화 학술 체육 산림 군사적 긴장완화 등의 남북교류 사업도 여전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걸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즉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가져야 할 지향점과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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