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오늘부터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에서 정식 의제로 논의됩니다.
이 자리가 한일 양국 갈등 확산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에서 짚어봅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출연: 최남수 / 경제평론가)
명민준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최남수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명민준 앵커>
우선 어제 있었던 현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우리 정부에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가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과 의미부터 짚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21일에 치러진 선거에서 아베 총리는 참의원 과반수를 넘겼지만 개헌 발의선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선거 결과가 앞으로의 경제 보복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명민준 앵커>
한편 어제 국회에서 열린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반도체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R&D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선제적 대응 조치의 기대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대응을 위해 우리 정부에선 원재료 생산과 화학공정과 관련해 국산화 R&D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어제 외통위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이 어떤 효력을
가지게 될까요?
명민준 앵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가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이 총리의 특사파견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이 될까요?
명민준 앵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일반이사회가 열리면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국제 여론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한일 간 각각 어떤 논리를 펼치게 될까요?
명민준 앵커>
이 자리에 우리측 대표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파견됐습니다. 기대 성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명민준 앵커>
한편 일본 수출규제 속에 대일 수출입이 동반 감소했습니다. 감소세가 어느정도인지, 또 수출은 작년 12월부터 8개월 연속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앞으로 영향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로 오히려 반도체 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한편 이달 들어 주요 신흥국 증시 중 글로벌 자금이 가장 많이 유입된 시장은 한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악재에도 가장 많은 인기를 끈 셈인데 이유가 뭘까요?
명민준 앵커>
한일 경제 전쟁이 금융으로까지 번지게 될지 그 추이에도 촉각이 모이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의 총여신 24조 7천억원이 일본계 자금입니다.
일본계 금융사가 신규 대출과 만기연장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면 타격을 입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명민준 앵커>
일본 경제 보복이 촉발한 일본 관련 제품 불매운동도 전방위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현황과 영향, 또 앞으로의 과제 짚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지금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최남수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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