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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흔들기, 진짜 무서운 내부의 적 [S&News]

회차 : 456회 방송일 : 2019.08.14 재생시간 : 04:29

이혜진 기자>
#가짜뉴스 파헤치기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허위·왜곡 정보가 파도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8월 3일, 국무회의)
"국민께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을 드리는 왜곡된 정보는 즉각 바로잡고 분명히 대처하겠습니다."

경제 도발을 합리화하려는 일본발 가짜뉴스부터 불안을 부추기는 자극적인 정보와 근거 없이 퍼지는 악의적 여론몰이까지.
도를 넘어 국민을 분열시키는 가짜 정보!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등장한 가짜뉴스의 주된 소재는 경제위기설입니다.
수출규제가 한국 산업계를 뒤흔들 거라는 내용이죠.
과연 사실일까요?
국제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 중 하나가 금융사입니다.
국제금융센터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계 금융사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이고 제한적이라고 전망합니다.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리서치 보고서입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하더라도 일본 내 한국 수출은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미국 최대 투자은행 BOA메릴린치, 홍콩 대표 금융기관 HSBC도 같은 평가입니다.
우리 정부도 비슷한 입장인데,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일본의 수출규제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는 쉽게 말해 수출허가제도가 일반포괄허가에서 특별일반포괄허가로 전환됐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는 개별허가를 적용받습니다.
과거에는 1주일이면 허가가 나고 3년의 유효기간을 받았지만 이제는 최장 90일이 걸리는 과정을 거쳐 6개월짜리 허가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미국 애플, 중국 화웨이, 일본 소니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IT 기업 제품에는 모두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다 보니 일본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8월 7일 일본은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34일 만에 한 건의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심사 기간이 90일 정도 걸릴 거라 예상했지만 조기 허가를 내준 겁니다.
결과적으로 반도체 핵심소재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모두 당장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범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노림수는 뭘까요?
규제를 수도꼭지처럼 잠갔다 풀었다 마음대로 조절하며 한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기업 심리를 위축시키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일본의 노림수에 가짜뉴스가 기름을 붓고 있다는 사실.
일본과 기초과학 기술격차가 50년이라서 절대 일본을 못 따라간다는 내용의 보도도 크게 이슈화 됐습니다.
이 역시 가짜로 판명 났죠?
2018년 기술수준평가에 따르면 우리는 일본보다 1.9년 뒤처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2의 IMF설도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칼에 의혹을 잘라냈죠?

녹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일본이 마치 20년 전 IMF 외환위기 시절처럼 뭔가 이렇게 조치를 통해서 한국에 금융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오보가 아니라 가짜 뉴스입니다."

이렇게 가짜뉴스라고 판명 나도 확산을 제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온라인의 파급력과 속도, SNS나 포털사이트 등의 알고리즘이 합쳐지면서 영향력이 커져 갑니다.
가짜뉴스가 내부의 적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가짜 뉴스의 주된 소재!
경제위기설이 나온 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지난 2년간 수많은 위기설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안정적입니다.
이만하면 우리 경제가 아니라 위기설을 의심해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경제는 심리전이라고 하죠?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우리 내부의 분열입니다.
밖에서는 일본이 공격하고 안에서는 가짜뉴스가 범람한다면 애초에 없던 위기도 생겨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에게 한발의 총알이 있다면 왜놈보다 나라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매국노 배신자를 백 번 천 번 먼저 처단할 것이다. 왜? 왜놈보다 더 무서운 적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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