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20대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였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생 법안 하나 하나가 소중하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장소: 청와대 여민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습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습니다.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됩니다.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을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입니다.
하루속히 처리하여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입니다.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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