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청년기본법 제정의 의미를 돌아보는 연속 기획,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청년 지원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봅니다.
전문가들은 청년에 대한 지원은 복지가 아닌 투자이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
2018년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는 20.5%로 처음 20%를 넘어섰습니다.
2000년 10.2%에서 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200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0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 1명을 부양했지만 이제는 5명이 1명을 부양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령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노년부양비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65세 미만인 생산연령인구가 짊어져야 하는 짐이 커지는 상황.
전문가들은 특히 생산연령인구 진입 시기인 청년층의 미래소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주목합니다.
인터뷰> 최배근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마디로 국가와 사회의 미래가 불확실해지는 거죠. 20대들이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 사회 미래의 20년 후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청년세대의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청년 1인 가구가 총면적 14m2 미만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주거빈곤율은 22.6%.
청년 10명 중 2명은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학자금대출을 받고 취업을 했지만 소득이 상환기준 이하인 대출자도 57.3%에 달합니다.
학자금대출자의 절반이 넘는 사회 초년생들이 저소득으로 대출 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대출 상환의 벽에 부딪혀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20대의 수도 매년 급증하는 추세.
주목할만한 점은 사회 전체 연령대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이 감소하는 중에도 20대의 신청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생활비가 부족하고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새로 대출을 받다 빚더미에 오르는 악순환이 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이 고용을 넘어 주거와 금융 등 청년 전반의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최배근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청년들이 자신의 일거리를 만들 때까지 적어도 그 과정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복지 개념이 아니라 투자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결국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청년의 주거와 금융 안정, 고용촉진 등 청년기본법의 취지에 걸맞은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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