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3차 추경안.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지 벌써 3주가 되어가는데 국회는 아직도 심사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3차 추경안이 빨리 통과돼야 유동성 자금이 시급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단기간이라도 고용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한데 국회는 예산안 심의를 할 수 있는 원 구성조차 못하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안타깝고 속이 타들어 간다"면서 "추경에 10조 원 정도의 고용충격 대책을 담았는데, 고용유지지원금을 58만 명이, 고용안정지원금을 114만 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소연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버틸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해서, 고용을 유지시켜야 기업 파탄과 대량 실업 사태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중소기업 중심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숫자가 기하급수적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부터 도입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인데요, 고용 사정 악화가 바로 해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급휴업, 휴직 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정부가 지원한 3천억의 고용유지지원금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이 대상이었는데요, 약 94.8%가 30인 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 만약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기면 무급휴직이나 대량 해고로 이어질 것은 뻔합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사노조와 민간항공 조종사협회에서도 특별고용유지지원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직 노동자들에게 해당합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 고용직 종사자들이 대상인데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기준 90만 6,317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직 노동자들은 방과 후 교사, 보험설계사, 화물차주 등인데요, 220만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역대 최고입니다.
약 35조 3천억원 규모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자고 하는 것인데요, 긴급 예산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그 시기가 늦춰지면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마음은 타들어 가는 것 같은데요, 지난 4월 15일 새롭게 국민의 선량이 되신 분들은 너무 여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