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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00분

"장애인 자립 향한 포용사회"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정책 공감]

방송일 : 2018.03.08 재생시간 : 14:36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에서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서 장애인의 자립 생활이 이뤄지는 포용사회를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장애등급제 폐지도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는데요.
그 의미와 과제는 무엇인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정순길 서기관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
지난 5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과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이뤄졌나요?

2.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 계획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분야별 추진 과제는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짚어주시죠.

3.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의 세부적인 사안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와 건강 관련한 정책들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4.
우리 사회의 특수학교 부족 문제도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장애인들 교육권 보장을 위해선 어떤 과제들이 추진됩니까?

5.
문화와 체육 분야에서도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죠?

6.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도 중요하지만 우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요.
장애인들의 소득 보장과 관련해선 어떤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7.
장애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한 로드맵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나요?

8.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수준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세부적 방안들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9.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문제제기가 되어 왔습니까?

10.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대신해서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적 욕구조사’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11.
장애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12.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장애인 연금 관련한 부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13.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자체나 민간과의 협업은 어떻게 이뤄지게 되나요?

14.
앞서 짚어주신 장애인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과 장애등급제 폐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장애인들의 다양한 사회 참여와 자립이 이뤄질 수 있는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정순길 서기관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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