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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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국민 분열·불신 우려"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의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재가했습니다.취임 이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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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 대책···지원금·의료비 확대
임보라 앵커>이런 가운데 정부는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희생자 예우와 추모에도 집중하겠다는 설명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정부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재의요구와는 별도로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대책에는 우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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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관련 사항 브리핑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관련 사항 브리핑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24. 01. 30. 11시 발표)(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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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잇따른 의원 피습에 "국회의원 안전 확보" 지시
임보라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2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피습당한 것과 관련해, 긴급지시문을 내고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일"이라고 밝혔습니다.한 총리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에 이어 또 다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피습당했다"면서 "어떠한 이유로든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아울러 경찰에 해당 사건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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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10년 만에 폐지···지원금 공시 없앤다
임보라 앵커>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정부 업무보고, 다섯 번째는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먼저 휴대전화의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는데요.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설명입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지난 2014년,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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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콘텐츠 도서정가제 미적용···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
임보라 앵커>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정부는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영세서점에 한해 책값 할인율을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책값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한 도서정가제는 온라인, 대형서점과 가격경쟁에서 불리한 중소서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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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 (국무조정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 (국무조정실)(장소: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 / 서울 동대문구)*2024년 국무조정실 업무보고방기선 / 국무조정실장-토론-주제1. 단말기 유통법 규제이재홍 / KBS 아나운서이정원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박효빈 / 대학생류 자 / 주부고주원 / 이동통신 판매점 운영염수현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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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10년 만에 폐지···지원금 공시 없앤다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정부 업무보고, 다섯번째 순서는 '생활규제 개혁'이 주제였는데요.정부는 10년 만에 단말기유통법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서..."그런가 하면 웹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 웹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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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10년 만에 폐지···지원금 공시 없앤다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정부 업무보고, 다섯번째 순서는 '생활규제 개혁'이 주제였는데요.정부는 10년 만에 단말기유통법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서..."그런가 하면 웹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 웹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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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
국무조정실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2024. 01. 22. 14시 발표)이상인 /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전병극 /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강경성 /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