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심신 미약 '형량 경감'의 타당성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유류세 한시 인하안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 됐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강력범죄 대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특히 심신미약 형량 경감에 대해 타당한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법무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도록 하는 현행 형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총리는 또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언급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 조사결과를 소상히 밝혀 엄중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한시 인하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휘발유, 경유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15%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배달종사자가 산안법 보호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제재가 10년 이하 징역으로 늘어나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도 강화됐습니다.
공정위에 가맹, 대리점, 유통거래 등 유통 3법을 관할하는 조직이 신설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위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18명이 증원돼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 가동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돼, 대전 3.8 민주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기존 4월 13일에서 11일로 조정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 모두 15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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