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주 연속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의 주요 이슈는 규제혁신입니다.
매주 입국장 면세점 설립 허용 등 굵직한 규제를 개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드론 관련 규제 등을 집중 논의하고, 시설물 안전점검 하도급 가능 기술에 드론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를 점검하고,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사전 허용, 사후 규제로 규제를 최소화해 신기술의 빠른 시장 출시에 목적이 있습니다.
녹취 > 이낙연 / 국무총리
"오늘은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 65건을 없애고자 합니다. 이것은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법 시행의 취지를 미리부터 살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드론 규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시설물 점검 진단을 할 때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동안 안전점검 관련 하도급 가능 기술은 비파괴검사, 수중탐사 등 13개로 한정돼 있어, 드론 등을 활용한 하도급 점검은 불가능했습니다.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시험비행을 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절차를 마련합니다.
또 국가,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드론을 띄울 경우 사전승인 없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포장을 할 때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이외의 다양한 도로포장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날 회의까지 3주 연속 규제혁신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입국장 면세점 허용, 인터넷전문은행 산업자본 지분보유한도 확대 등 굵직한 내용이 결정됐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이 총리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도 자율주행차와 신산업 규제 해소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연말까지 민생불편 해소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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