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최근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직되고 한정적인 현행 법령으로 인해 신산업 및 신기술의 시장 출시가 제약되는 점을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인데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방안 과제를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한동희 국무조정실 규제기획과제과장과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한동희 / 국무조정실 규제기획과제과장)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임보라 앵커>
최근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성과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죠.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이란 말 자체가 생소한데, 먼저 개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앞서 설명해주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임보라 앵커>
지난해 9월 확정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은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이번 정부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혁신적인 규제 접근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정책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신산업·신기술을 '우선허용-사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로 65건을 추가 선정했는데요. 우선 과제 발굴 주체와 전환대상을 확대하셨다고요?

임보라 앵커>
이와 더불어 지난 10월 16일에 공포된 규제샌드박스 법 시행에 대비해 후속조치 마련에 힘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법이란 무엇이고, 어떤 후속조치들을 마련할 계획이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부터 이번에 발표한 신규 과제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령이 과도하게 한정적으로 정의돼 신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제거하신다고요.
관련해 차선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LED 등을 활용한 노면표시가 가능해진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또 도시형소공인 지원대상 업종이 모든 제조업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이 ‘도시형소공인’의 정의와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언제라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혁신’ 카테고리를 도입하죠.
관련해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 새롭게 개발되는 비행장치도 시험비행할 수 있도록 초경량비행장치의 분류체계를 유연화한다고요?

임보라 앵커>
또 현재 도로포장을 할 때 사용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외에 폴리머, 플라스틱 포장 등 성능이 우수한 신소재 포장재료 활용이 가능해진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또한 법령이 신기술 연구·개발을 저해하고 기업활동을 옭아매지 않도록 일정조건 하에 허용한다고 하는데, 관련해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서 시신유래물 관리기관을 확대해 생명공학 연구가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죠?

임보라 앵커>
앞서 언급했던 규제샌드박스 법의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규제샌드박스 법 시행에 앞서 적용사례도 발굴하고 계시다고요. 어떤 사례들을 들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38건 가운데 34건(89%)은 조치가 완료됐거나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미 시행된 주요 사례를 간략히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38건 중 나머지 4건도 입법조치를 거쳐 연내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나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주요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규제혁신을 어떻게 이뤄나갈 계획인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한동희 국무조정실 규제기획과제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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