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규제를 먼저 찾아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자율주행차 분야에 이런 방식이 처음 도입됐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는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 방식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규제를 먼저 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자율주행차는 우리나라에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규제혁파는 현재의 장애물이 아니라,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선제적 규제혁파로 오늘 처음 도입한 것입니다."
정부가 결정한 선제적 규제개혁 대상은 자율주행자 분야입니다.
자율주행차 분야는 앞으로 발전 유망한 분야로 발전 단계를 고려해 운전주체와 차량장치, 운행, 인프라 등 4대 영역에서 규제 개혁 대상 30개를 발굴했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차의 운전자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에 의한 운전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에 대비한다는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시스템 관리의무가 신설되고, 자동주차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차량장치 영역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의 정의가 발전단계에 따라 법령에 새롭게 정의되도록 합니다.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자동차와 부품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운행 영역 역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민·형사 책임을 부담하지만 자율주행 중 사고 시 경감되거나 조정되도록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인프라 영역은 자율주행에 필요한 영상정보와 사물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련주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스마트도시에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이 실증 결과도 저희가 2020년도에 이 로드맵을 다시 재검토할 때 그 결과에 반영이 돼서 새로운 규제 이슈를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실증테스트를 위해 규제 샌드 박스를 도입하고, 단기과제를 우선 추진해 조기 완료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또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다른 신산업분야에도 확대 적용해 내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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