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조직 편의주의로 낡은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없는 지, 되돌아보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정부서울청사)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규제 혁파를 강조했습니다.
5주 연속 규제혁신 안건이 논의된 겁니다.
이 총리는 낡은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없는지 되돌아 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각 부처가 전례답습주의나 조직 편의주의에 빠져서 낡은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없는지 되돌아보시고 기존 규제를 과감하게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이 총리는 총리실이 각 부처의 규제를 모아 개선하는 방식이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각 부처 스스로 세세한 규제를 혁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장관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고 부처의 작은 규제라도 신속하게 개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겨울철 민생 안전대책도 논의됐습니다.
이 총리는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경험상 알려진 복지 시설에 지원이 더 많이 몰린다며,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 더 외로운 곳이 잊혀지는 역현상을 경계했습니다.
이를 잘 아는 것 역시 지자체라며, 가장 필요한 곳을 먼저 선정해 도와드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기초지자체에서, 직원들께서 올겨울은 정작 도움이 가장 필요한 곳을 먼저 선정해서 도와드리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나눔 문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구세군의 모금액이 계속 줄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기부문화 확산 방안을 연구해 온기를 나누는 사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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