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KTX 단전사고와 KT 통신구 화재를 언급하며, 비상 상황 관리 매뉴얼 재정리를 지시했습니다.
모두발언 주요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장소: 정부서울청사)

먼저 KTX 단전 사고와 KT 통신구 화재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 충북 오송역 근처에서 KTX 단전으로, 서울 아현동에서 KT 지하 통신구 화재로 수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문제의 KTX가 4시간 36분 동안 멈췄으나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고, 열차 수십 편이 지연돼 5만3천여 명이 피해를 보았으나 승차권은 그대로 팔았습니다.
서울역에서는 직원의 부주의로 또 다른 충돌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KT 통신망 장애는 사흘이 지나서야 응급복구를 마쳤지만 완전복구에는 이르지 못하면서 인근 지역주민 등 약 50만 명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망가뜨렸습니다.
이른바 초연결사회의 초공포를 예고하며 IT강국 대한민국의 맨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이들 사고는 우리가 성취한 기술이 얼마나 불균형하게 성장했는가를 적나라하게 증명했습니다.
기술의 외형은 발전시켰으나 운영의 내면은 갖추지 못한 우리의 실상을 노출한 것입니다.

이제 복구와 사후수습, 원인규명과 책임자 문책, 그리고 재발방지책의 마련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 과정을 확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KTX가 멈춰서거나 통신망에 고장이 났는데도, 그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놀랍게도 준비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 어쩌면 더 큰 문제입니다.

KT등 통신회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TX와 SRT를 포함한 고속철도회사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안전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등은 철도, 통신, 전력, 가스 등 사회기반시설에서 앞으로도 발생할 각종 비상상황의 관리매뉴얼을 재정리하고, 그동안의 인력배치와 시설장비의 운용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점검해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KTX가 시속 300km로 달리고 내년 봄이면 5G를 세계최초로 상용화한다고 자랑하지만, 그 내실은 어떤지를 냉철하게 인정하고 확실히 보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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