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소비자의 날 개회식에서, 소비자재단 설립을 위한 근거법 마련 등 새로운 제도가 올해 안에 정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의 격려사 주요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장소: 서울 이화여고)
소비가 중요해진 만큼, 소비자의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소비자는 제품의 선택을 통해 공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을 육성하고 그 반대의 기업에는 반대의 결과를 갖게 하기도 합니다.
국경을 넘어 연대하며 친환경 농업과 공정무역을 유도합니다.
소비자는 그렇게 지역공동체와 기업을 변화시키고, 지구 환경을 지키는 주체로 커졌습니다.
소비는 중요해지고, 소비자의 영향력은 커졌습니다.
그러나 소비의 행태가 달라지고, 소비자 권익 보호도 복잡해졌습니다.
전자상거래와 해외직접구매의 폭증은 소비자 권익보호의 새로운 접근을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등장하는 신기술은 새로운 소비자 문제를 야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그런 일은 더욱 빈번해질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새로운 체계가 필요해졌습니다.
정부는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하던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올해부터 총리와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기구로 바꿨습니다.
민간의 참여를 3분의 2로 늘렸고, 정부에서도 저와 8명의 부처 책임자가 동참하게 됐습니다.
위원회 산하에는 7개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이 조치는 소비자의 의견을 국정에 광범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제도와 현실을 개선하고, 새로운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체계적 종합적으로 대응하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위원회의 새로운 출범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의 새로운 실천입니다.
올해가 그런 실천으로 가는 첫 해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소비자재단 설립을 위한 근거법의 마련 같은 새로운 제도들도 올해 안에 정립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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