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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이 총리 "법치주의 도전 위법행위 엄정 처벌"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이 총리 "법치주의 도전 위법행위 엄정 처벌"

등록일 : 2018.12.05

임보라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찰과 경찰에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과거같은 경찰의 과잉대응도 있어서는 안되지만,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위축돼서도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관공서 무단점거,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사건을 언급하며, 법을 어기며 폭력을 행사하는 건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무슨 생각을 표현하든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합니다. 법을 어기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위법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법무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엄정한 공권력 확립을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과거같은 과잉대응도 있어서는 안되지만,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위축돼서도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법정시한 안에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서민생활과 국가 경제를 위해 하루 빨리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국회가 서민생활과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걱정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을 처리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동물복지와 서식환경을 위한 동물원,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환경부와 해수부는 5년마다 동물원,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또 김치에 대한 소금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개정안과 1인 식당운영자, 길거리 붕어빵 판매업자 등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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