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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정보를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정부 3.0'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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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조사를 해 봤더니 기관끼리 정보공유가 안돼 세금 수천억원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최근 관세청에서 조사한 28개 불법 외환거래 사건에 대해 조세탈루 여부를 표본조사한 결과 탈루세액은 99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맡고 있는 관세청과 역외 탈세를 조사하는 국세청의 업무는 관련돼 있지만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보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만약 관세청과 국세청이 불법 외환거래 단속 정보를 공유했다면 천 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35개 공공기관의 정보 공유 활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국세청의 정보공유가 미흡해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보 공유가 안돼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세는 부과되면서 취득세는 부과되지 못하거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국세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자료를 활용해 최근 2년간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세와 과징금 부과 여부를 확인한 결과, 95개 지자체에서 취득세와 과징금 32억 원을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조세 체납액 징수에 법원의 공탁금과 배당금 수령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조달청의 공공기관 계약자료와 건강보험공단의 직장정보 자료를 활용하지도 않는 등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감사원은 기관간 정보공유를 가로막고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기관간 협업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기관에 요구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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