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퇴직자 출입증 관리안돼 군 정보 유출"

퇴직한 직원의 신분증을 반납하지 않아 군 내부 정보가 새 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군 유휴지를 10년 넘게 방치해 온 사실도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습니다.

유진향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국방부가 넘겨줘야 할 군 유휴지는 906만 제곱미터.

활용하지 않고 있는 군 유휴지는 지체 없이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 넘겨야 하지만  국방부는 10년 넘게 그대로 보유해 왔습니다.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중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이 가능한 유휴지는 729만 제곱미터에 달하는데 이 땅의 가치는 3천 5백억원이 넘습니다.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데도 제때 넘겨주지 않아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막았습니다.

감사원은 군 유휴지를 빠른 시일안에 기재부에 인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방부장관에 통보했습니다.

퇴직한 공무원의 출입증과 공무원증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아 군 내부 정보가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방부에서 퇴직한 A씨는 부동산개발업체에 취업했는데 반납하지 않은 공무원증과 출입증을 이용해 퇴직 전 근무지에 마음껏 들어가 정보를 빼돌렸습니다.

A씨로 부터 자료를 받은 부동산 개발업체는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사들일 수 있었습니다.

감사원 확인결과 국방부는 A씨 등 3명의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반납여부를 퇴직후 1년이 지나서야 확인했고 22명은 회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A씨를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