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아파트 관리비 비리 어떻게 척결하나?

우리나라 10명 중 6명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옥순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주의 한 아파트 독서실이 있던 자리에 북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주민의 동의 없이 들어선 북 카페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사내역의 공개를 요청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최 복순/ 아파트 입주민

"공사 내역을 공개하라 요청했지만 묵살됐습니다. 동대표 선거도 부정 선거로 인하여 파주시에서 1차 2차 공문이 내려 왔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는 외벽 도색 비용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도색 공사 대금이 다른 아파트와 2배 이상 책정됐다고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동대표와 관리소장은 자신들은 서로 모르는 일리라고 발뺌을 하고 있고 입찰 계약서도 없기 때문에 감사도 쉽지 않습니다.

이 아파트는 임차인들이 60%나 돼 관리비 지출에 상대적으로 무관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윤순덕/ 아파트 입주민

"도색공사 관련해서 과대하게 공사비가 부풀려 있고 인근단지 서울 부천지구 7개단지도 조사해보았습니다."

아파트 문제는 관리비뿐이 아닙니다.

곳곳에서 동 대표 선거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대우/ 아파트 입주민

"동대표와 선거위원은 선거에서 깨끗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 문제는 주민들이 비리를 의심해서 소송한다 해도 민사소송에 대한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당하기 일쑤입니다.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본부에서는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부분들을 해당 기관에 법령정비 또는 업무개선 등을 요구 하면서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호식 아파트비리척결 운동본부

"아파트 관리업무에 다년간 경험하셨던 분들이 전문위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대표라든지 관리소장으로 일하셨던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끊임없이 불거지는 관리비 문제는 제도 보완과 함께 내가 사는 아파트 관리비 지출 내역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관심만이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오옥순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