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 경찰에 안보수사처를 신설하고, 국정원은 대북, 해외기능만 전담하는 전문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합니다.
보도에 정지예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 국정원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권력기관이 제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반헌법적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 방침 역시 적폐청산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첫 번째는 과거의 적폐의 철저한 단절과 청산입니다. 두 번째 방침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세 기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셋째, 각 기관들이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경찰에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권 조정과 대공수사권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고, 견제통제장치인 경찰위원회를 통해 수사의 객관성, 경찰에 대한 청렴성과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검찰 수사는 특수수사에 한정되고 직접수사는 축소됩니다.
고위공직자 수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에 이관됩니다.
또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해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정원은 국내정치와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과 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조 수석은 국회가 동의해야 권력기관 개혁이 이뤄지는 만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겠다며, 국회의 결단으로 대한민국 기틀을 바로잡을 때로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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