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는 과거 국가권력기관의 이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987 체제’아래 유지되어온 국가 권력기관 구조를 새롭게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 검찰과 국정원의 몸집을 축소하고 경찰의 기능을 확대한다는 건데요.
오늘 라이브이슈에서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살펴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 있을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동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1.
어제 국가 권력기관 개혁안이 발표됐습니다.
개혁안대로라면, 앞으로 검찰 등 권력기관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어제가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개혁안 발표를 진행했죠?
조국 민정수석이 나서서 직접 브리핑을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3.
우선,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었는데요, 그동안은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면서 직접 수사를 하거나 경찰 수사를 지휘해왔지 않습니까?
개혁안에서 수사권은 기본적으로 경찰이 갖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다고요?
4.
앞으로 경찰 조직이 비대해지는데 따른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권한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서 균형을 이루게 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자치경찰제도 등의 시행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5.
또 다른 경찰권 견제 일환으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범죄 수사를 맡는 경찰과 정보·교통 등을 맡는 경찰을 따로 둔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6.
공공형사변호인제도 도입도 눈길을 끕니다.
공공형사변호인제도란 정확하게 어떤 건지, 경찰 비대화 견제장치로서의 효과가 있을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7.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기능도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청 산하에 ‘안보수사처’를 신설하게 될 텐데요 경찰은 이제 ‘안보’와 ‘인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7-1.
앞으로 국정원도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예산·조직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9년 만에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될 텐데, 그동안의 권한이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어떨까요?
8.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수사는 경제나 금융쪽의 특수수사만 한정해 진행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수사는 이관하기로 했는데요 검찰 권한을 줄이는 내용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1.
검찰개혁의 상징적 과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입니다.
공수처 신설을 두고 여야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적으로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여야 협치를 이룰 수 있을까요?
9.
이번 개혁안 발표시점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다루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과 맞물렸다는 점도 주목해야할 부분이죠?
10.
정부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각 권력기관의 과거 적폐에 대한 단절과 청산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권력기관의 조사대상 사건,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요?
11.
권력기관 개혁 성공 여부는 결국 국회에 달린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정원법 개정 등 주요 권력기관 개혁 대부분은 국회가 법을 만들거나 바꿔야하는 사안들이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개혁을 통해 변화가 있을까요?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하며 권력기관 개편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권력기관이 지난 악순환을 끊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동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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