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감사원 "4대강 사업추진 과정 문제 발견"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감사원 "4대강 사업추진 과정 문제 발견"

등록일 : 2018.07.05

지난 2009년 착공해 2012년 공정이 완료된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감사원 감사결과 4대강 사업 결정과정과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녹취> 박찬석 감사원 제1사무차장
"4대강 사업이 시작되고 준설과 보 설치, 수심 등이 결정된 과정과 수질 개선대책이 수립된 경위 등을 점검했습니다."
우선, 지난 2008년 12월 4대강 추진본부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최소수심 6m와 수자원 8억톤'이라는 기준을 어떤 근거로 산정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4대강 추진본부는 쟁점사항이던 보 규모와 수심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고, 기술적인 분석을 하지 않은 채 4대강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지난 2009년 1월부터 진행된 환경부 수질개선대책 수립과정에서는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삭제하거나 순화하라는 지시가 대통령실에서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2009년 3월 대통령실 등에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하면 체류증가로 조류발생 등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류와 관련된 문안을 보고서에서 삭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환경부 차원에서 조류문제를 추가 보고해도 사업방향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4대강 사업 재원조달 과정에서도 문제는 발생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당초 검토했던 민자 유치가 어려워지자 한국수자원공사가 2조 8천억 원을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국고 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단기 집중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9년 한국수자원공사 투자금액을 8조 원으로 늘리고, 참여방식도 국가사업 대행으로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에서는 국가 채무가 증가 되는 방안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2009년 9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8조 원의 채권을 발행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확정됐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기존에 감사하지 않았던 사업 결정과정과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 사업집행에 이르기까지 4대강 사업추진 전 과정을 대상으로 점검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