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지금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번째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9차 협정 시한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최종합의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양국간 쟁점은 분담금 총액입니다.

미국은 현 분담금의 2배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측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주요 요인이기도 합니다.

방위비 분담은 미국 군대의 주둔비용에 대한 비용분담입니다.

즉 현재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은 2만8,500여명 정도인데,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동맹관계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비분담 협정은 한미간의 동맹수준과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또 예민한 사안입니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군사 장비나 전력을 비용으로 상정했을 때, 또 한미동맹이 나타내주는 우리 안보 증강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1조원 정도의 우리 측 분담금은 크게 아깝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측의 주장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우리 측 일방의 부담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양국 호혜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강합니다.

미국 역시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우위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더욱이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임대료와 인력 등을 한국 측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계속 늘어왔습니다.

1991년부터 분담금 협정이 시작됐는데요.

28년동안 약 8.95배 증가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 독일, 일본의 부담금 내역을 비교하면, 우리 한국 측이 GDP대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담금 사용에 대한 불투명성도 문제입니다.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 국회에 분담금 사용내역은 전혀 보고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군사시설비 중 약 3천억원이 불용액으로 드러난 사실은 분담금이 과잉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 한국을 무임승차자라고 부르면서, 미국이 사실 한국을 공짜로 방어하고 있다고, 트럼프 특유의 화법을 토해낸 적이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기 상업주의도 우려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간에 이견이나 협상이 있을 때마다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한 무기 구매를 역설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욱 뜨거운 현안은 GP철수, 남북 공동 지뢰제거 등 남북 간의 군사적 대립이 매우 완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국의 군사적 비용 감축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즉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바로 전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남북간의 현황에 찬물을 껴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 간의 군사적 동맹의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정,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합니다만, 기적처럼 일어난 남북간의 화해 물결도 충분히 고려돼야할 것입니다.

미국 측 역시 가장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안보는 적을 우리의 동맹국으로 만드는, 즉 평화추진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항구적인 안보를 취할 수 있는 길임을 공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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