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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골목상권 지킨다!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추진 내용은? [e 브리핑]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골목상권 지킨다!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추진 내용은? [e 브리핑]

등록일 : 2018.12.13

김용민 앵커>
일명 ‘소상공인 특별법’이라 불리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법인데요.
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과연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을지 국민들의 기대가 높았는데 이 법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박종학 상생협력지원과장과 화상회의 시스템 온나라이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연: 박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장)

김용민 앵커>
우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사실, 소상공인 회원사 규정기준이 낮아 일부 소상공인연합회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었거든요.
시행과정에서 심의를 철저하게 해야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텐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심의 기준과 고려되는 사항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심의를 거쳐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되면 그 업종에 대한 대기업 사업진출이 어떤 식으로 제한되는 건지 대기업이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용민 앵커>
한편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이 필요한 분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야는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사업진출을 승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셨다고요?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계획대로 잘 운영이 된다면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 소상공인 사업 영역을 보호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가 소상공인을 보호해주는 것만으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마련된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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