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0일, 건축물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건축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위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축정책과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남영우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임보라 앵커>
이번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임보라 앵커>
아무래도 적절한 관리와 조치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점검이 필요할텐데요.
현재 안전점검 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이번 대책을 통해 안전점검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임보라 앵커>
정밀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방침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현행 건축물 관리법에 정기점검을 받지 않았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고 있을까요?
또한, 이후 제재에 대한 방침도 개선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임보라 앵커>
국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욱 노력이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건축물을 책임지고 있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임보라 앵커>
앞서 짚어주신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대책에서는 어떤 보완대책들이 마련됐을까요?
임보라 앵커>
지난해 12월에 구축됐다고 말씀하신 건축물의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이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한편, 이번 대책에서는 ‘제3종시설물’에 대한 지정·관리가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제3종시설물이라 함은 어떤 건축물을 일컫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제3종시설물에 대해 현재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됐을까요?
임보라 앵커>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전반적으로 이번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번 대책이 갖는 기대효과는 무엇일까요?
임보라 앵커>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활과 맞닿은 건축물 안전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남은 과제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축정책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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