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민준 앵커>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관련 의미와 내용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연세대학교 임영욱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임영욱 /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명민준 앵커>
올들어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이 통과했는데요.
관련 법안,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명민준 앵커>
미세먼지에 대해 사회재난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전보다 더 강력한 저감조치가 가능해졌는데요. 이 외에도 어떤 기능들이 강화된 것인가요?

명민준 앵커>
기존 사회재난은 어떤 개념이며,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된 것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할 정도로 최근 국내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데요.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어느 정도로 높은 편일까요?

명민준 앵커>
또한,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 이른바 LPG 차량에 대한 구매가 가능해졌는데요. LPG 차량과 미세먼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건가요?

명민준 앵커>
이 외에도 선박, 하역장비 등 항만 미세먼지 배출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도 통과됐는데요. 항만지역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이 큰 편인가요?

명민준 앵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확대시키는 내용인데요.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명민준 앵커>
환경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됐던 부분인데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변경됐습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된다면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건가요?

명민준 앵커>
사실 정부는,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부단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9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규명을 위한 항공관측이 시작됐는데요. 어떤 식으로 관측이 이뤄지는 지, 이러한 자료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요?

명민준 앵커>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중국과 협력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었는데요. 그만큼 국외 미세먼지 영향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중국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명민준 앵커>
지난달 26일, 중국과의 협력을 위해 한·중 환경장관회담이 개최됐었는데요. 구체적인 협력 청사진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들이 중국과 함께 진행될 예정인가요?

명민준 앵커>
한편, 정부는 지난 12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구성을 적극 수용하라고 지시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무엇인가요?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범국가적 기구가 구성된다면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남은 우리 정부의 과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임영욱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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