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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8개구 개별주택 공시가격 오류"

회차 : 198회 방송일 : 2019.04.18 재생시간 : 01:57

임소형 앵커>
국토교통부가 어제 서울 8개구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안에 오류가 수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표준 단독주택과 비교해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서울시 8개구의 표준, 개별주택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을 각각 살펴보면 대체로 3%p에서 7%p 이상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년에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격차가 최대 2%p 수준이었는데, 올해 변동률은 눈에 띄게 커진 겁니다.
이달 초부터 서울시내 8개 자치구 9만여 가구를 조사한 결과, 456가구에서 공시가격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정상적인 산정이 이뤄졌다면 공시가격이 더 올라야 하는데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국토부는 다만 지자체 공무원들이 고의로 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에 발견된 오류에 대해 한국감정원과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한 뒤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김규현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오류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 일단 지자체에 통보하고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감정원과 함께 이를 재검토해서 정정한 후, 지자체별 부동산 공시 위원회에 산정해 수정하고 4월 말에 공시하겠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국토부는 또 앞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 오류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개별주택 산정·감정원 검증지원 프로그램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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