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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개편권고안 확정···여름철 누진구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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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개편권고안 확정···여름철 누진구간 확대

등록일 : 2019.06.19

임소형 앵커>
더워도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에어컨 못 틀었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누진제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여름철 한시적으로 누진구간이 확대돼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민관합동 누진제 TF가 누진제 개편안 가운데 최종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권고안은 기존 3개의 개편안 가운데 첫 번째 안으로, 기존 누진제를 유지하면서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누진구간을 확대해서 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입니다.
현행 누진제에서는 1구간 상한선이 200kWh.
이를 초과하면 400kWh까지 kWh당 187.9원 씩의 요금이 부과됐지만, 개편 후에는 1구간 상한선이 300kWh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1천629만 가구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할인액은 월 1만 142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방안이 가능한 많은 가구가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으면서도,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서 누진제 개편안으로 고려됐던 2안과 3안은 전력 사용량이 많은 가구에 할인 혜택이 집중되거나, 기존에 전력 사용량이 적은 가구가 요금을 더 부담해야해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한편 최종 권고안은 한국전력의 이사회 의결과 정부의 인가 신청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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