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를 목표로 하는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노후 기반시설에 연간 8조원씩 총 32조원 수준의 안전투자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구헌상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구헌상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임보라 앵커>
우선 이번에 발표하신 안전강화 종합대책이 무엇인지와 함께 대책 마련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은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된 이후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설물 노후화 현황은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그런데 지난 5년 간 노후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투자된 비용은 약 26.2조원 수준이며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관련 투자가 더 필요한 건가요?
임보라 앵커>
안전점검, 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 및 TF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의 기반시설 관리에서 여러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이번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조기에 발굴·해소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있었던 긴급점검과 올해 2월에서 4월까지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의 결과와 조치 사항이 궁금합니다.
임보라 앵커>
이와 관련해 노후된 도로, 철도, 저수지 등은 추가예산 투자를 통해 신속히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 중이시라고요?
임보라 앵커>
사고가 우려되는 지하시설물이나 전력구·통신구 등의 소규모 시설은 어떻게 관리될 예정인가요?
임보라 앵커>
또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겠단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임보라 앵커>
특히 방재시설과 도로, 철도, 고위험관로에 대한 투자관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임보라 앵커>
한편 선제적으로 관리강화 체계를 마련하겠단 계획도 밝히셨는데요, 종합대책의 대상이 되는 15종 기반시설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또 15종 기반시설의 노후도나 점검·보수 이력 등을 데이터화할 계획도 이번 대책에 포함되었습니다.
관련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요?
임보라 앵커>
지하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지도도 만들 계획이신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또 철도, 항공, 전력, 원자력 등 핵심 분야를 운영할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 또한 큰 과제로 보이는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임보라 앵커>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 기반시설 관리 형태가 확 바뀌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구헌상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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