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전략물자를 밀수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태성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장소: 정부세종청사)
일부 일본 언론에서 한국 정부의 무허가 수출 적발 실적을 갖고서 우리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와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 저하를 직접 연결하면서 적발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는 곧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 통제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미국과 같은 나라도 무허가 수출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보고서」와 국회 제출자료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 및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총 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 사례만을 선별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공개 범위와 방식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적발 건수와 목록을 함께 제공하는 것은 전체 적발 사례의 일부만 선별 공개하는 국가보다 더욱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우리는 모범적 수출통제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96년 바세나르 체제 창설회원국으로 참여한 이래, 제도 발전에 꾸준히 기여하여 '17년 통제기준 개정안 제안 및 합의채택 건수 2위, '18년에는 1위를 기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30개국중 하나로,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만이 이에 해당합니다.
* '18년 기준 28건을 제안하여 17건 채택(전략물자 통제품목 기준 개선 등)
따라서, 일본은 우리나라 수출통제 체제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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