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조금 전 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당한 추가 경제보복에 대해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
외교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채효진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채효진 기자 / 외교부>
네, 일본 각의는 오늘 오전에 열렸는데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즉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 우대 혜택을 주는 27개국 목록에서 한국이 빠지는 건데요.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과 목재를 뺀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하나하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정을 예상해보면요.
일본 경제산업상 서명과 총리 연서, 일왕 공포 절차 등을 거쳐 이달 말쯤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오늘 각의에서 제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4만 건 넘는 의견 공모가 접수됐는데 대부분 찬성 의견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와 5개 경제단체가 즉각 철회를 촉구했지만 끝내 일본이 각의 결정을 강행한 만큼 맞대응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임보라 앵커>
한일관계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미국도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오늘 한미일 외교장관회담도 예정됐죠?
채효진 기자>
네, 세 장관 모두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참석을 위해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6시 반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합니다.
이에 앞서 5시 반 미일 외교장관, 6시 한미 외교장관이 각각 만납니다.
이미 일본 각의가 결정됐기 때문에 어떤 논의가 오갈지 관심인데요.
미국이 한일 양국에 우려를 표하고 상황 관리를 촉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미국의 중재안에도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경화 장관도 어제 중재보다는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임보라 앵커>
우리 정부의 대응을 예상해볼까요.
강경화 장관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카드를 언급했는데요.
채효진 기자 / 외교부>
네, 어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장관은 일본 측에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진 못했습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안보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는데요.
회담 후 강 장관은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파기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간 안보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한편 강 장관은 오늘도 동아시아정상회의, ARF 외교장관회의 등 국제 여론전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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