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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제외' 28일 강행···"엄중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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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제외' 28일 강행···"엄중히 우려"

등록일 : 2019.08.02

신경은 앵커>
앞서 보셨듯 일본이 오늘 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부당한 추가 경제보복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
외교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채효진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채효진 기자 / 외교부>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각의를 열고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즉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오는 7일 공포해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공모에 4만 666건이 들어왔으며 90% 이상 찬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의 수출관리가 불충분했기 때문일 뿐 강제징용 소송의 대항조치가 아니라는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 우대 혜택을 주는 27개국 목록에서 처음 한국이 빠지게 됐는데요.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과 목재를 뺀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하나하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5개 경제단체가 즉각 철회를 촉구했지만 끝내 일본이 각의 결정을 강행한 만큼 맞대응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이번 각의 결정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엄중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 일본이 한국을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방법으로 제외했다면서 공정 무역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고노 외무상은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일본 조치에 대한 불만을 듣지 못했다며 국제 무역 규범상 문제가 없다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한일 갈등이 깊어지면서 미국도 우려가 클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도 예정됐죠?

채효진 기자 / 외교부>
네, 세 장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참석을 위해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6시 반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합니다.
이에 앞서 5시 반 미일 외교장관, 6시 한미 외교장관이 각각 만납니다.
이미 일본 각의가 결정됐지만 미국이 한일 양국에 우려를 표하고 상황 관리를 촉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미국의 중재안에도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경화 장관도 어제 중재보다는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강 장관은 오늘도 동아시아정상회의, ARF 외교장관회의 등 국제 여론전에 나섭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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