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을 받은 후에 아파트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로또분양'을 막기 위해 수도권 투기 과열 지구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10년까지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평균 분양가가 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에 영향을 받지 않게 돼 분양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낮은 분양가와 시세 사이의 과도한 차익을 얻기 위해 청약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는 상황.
이에 정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최대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을 올해 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전매제한기간 불가피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우선 매입했는데 이 제도가 활성화 됩니다.
LH는 매입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 때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매입금액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평균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70~80% 수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과거 상한제 시행 시기에 서울 집값은 오히려 안정세였고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2015년 이후 시장이 과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한제를 할 경우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토록 해서 시장 전반의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정 지역과 시기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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