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정부가 올해 안에 완료하려던 전국의 불법폐기물 처리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60%만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 지연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전국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은 120만 3천 톤.
지난달을 기준으로, 이중 60%인 72만 6천 톤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톤 트럭 3만여 대에 해당하는 물량을 처리했지만, 당초 올해 안에 모두 처리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녹취> 박천규 / 환경부 차관
"5월로 예상했던 추경시점이 8월로 연기됨에 따라 소각 가능용량이 당초 계획보다 약 27만 톤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처리시설의 병목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활용하는 계획에도 일부 차질이 생겼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90여만 톤을 집중 처리하고,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에 모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처리가 지연되는 곳은 악취나 오물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내년 5월부터 시행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불법처리 등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도 지속합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불법폐기물 대부분은 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가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박천규 / 환경부 차관
"발생 원인자와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수년간 처리가 지연됐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원인자가) 처리한 양이 45만 6천 톤입니다. 파산 등으로 원인자가 처리하기 어렵거나 주민과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은 지자체에서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했습니다."

지자체별로 처리량을 보면 경기도가 52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전북이 뒤를 이었습니다.
강원과 울산, 인천은 상대적으로 처리량이 적었습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폐기물 정책 대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간 폐기물 발생과 처리시설의 불균형을 줄이고 지자체의 책임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KTV 임하경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