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뉴스
-
법제처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
법제처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
이완규 / 법제처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
정부, 올해 210개 법안 제출···'디지털플랫폼정부법' 등 포함
김용민 앵커>
이어서 국무회의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2건의 법률안 등이 심의·의결됐는데요.
윤세라 앵커>
이에 더해 올해 정부의 입법계획도 보고됐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정부입법계획이 보고됐습니다.
정부입법계획은 부처별 법률 제·개정...
-
정부, 올해 210개 법안 제출···'디지털플랫폼정부법' 등 포함
임보라 앵커>
이어서 오늘 국무회의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2건의 법률안 등이 심의·의결됐는데요.
이에 더해 올해 정부의 입법계획도 보고됐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정부입법계획이 보고됐습니다.
정부입법계획은 부처별 법률 제·개정 계획을 종합해...
-
‘불면증’을 개선하는 식품은 없어요!
-‘불면증 완화, 수면유도제’ 등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 233건 적발·조치-
임보라 기자>
식약처가, 식품을 '불면증 완화, 수면유도제' 등으로 부당광고해 판매한 사례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식품·건강 기능식품을 '수면', '멜라토닌 함유' 등으로 광고한 온라인 누리집 290여 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233건이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
-
‘불면증’을 개선하는 식품은 없어요!
-‘불면증 완화, 수면유도제’ 등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 233건 적발·조치-
임보라 기자>
식약처가, 식품을 '불면증 완화, 수면유도제' 등으로 부당광고해 판매한 사례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식품·건강 기능식품을 '수면', '멜라토닌 함유' 등으로 광고한 온라인 누리집 290여 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233건이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
-
설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87곳 적발·조치
-제조·수입·판매 업체 등 총 5,529곳 점검-
임보라 기자>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한과 등 설 성수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업체 5천5백여 곳을 점검한 결과, 87곳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안전관리인증 없이 제품 제조,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었는데요. ...
-
설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87곳 적발·조치
-제조·수입·판매 업체 등 총 5,529곳 점검-
임보라 기자>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한과 등 설 성수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업체 5천5백여 곳을 점검한 결과, 87곳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안전관리인증 없이 제품 제조,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었는데요.
또 ...
-
공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 보상, 더 쉽고 빨라진다
임보라 앵커>
앞으로 공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더 쉽고 빨라집니다.
정부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질병 분야를 명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해선 심의가 생략돼, 공무원의 재해입증 부담이 줄어들고, 신속한 보상도 가능해집니다.
이 밖에도 공무원 연금공단의 재해예방과 재활...
-
공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 보상, 더 쉽고 빨라진다
최유선 앵커>
앞으로 공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더 쉽고 빨라집니다.
정부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질병 분야를 명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해서는 심의가 생략돼, 공무원의 재해입증 부담이 줄어들고, 신속한 보상도 가능해집니다.
이 밖에도 공무원 연금공단의 재해예방과 재...
-
감염병 대응 체계 고도화···국가예방접종 확대
최유선 앵커>
이어서 질병청과 식약처 올해 업무보고 내용 살펴봅니다.
질병청은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국가 예방접종도 확대하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질병관리청은 올해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통제하면서,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신종 감염병을 빠르게 인지하고, 국내 유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