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풀거나 경유 대신 등유를 불법 주유한 대형차량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일영 기자입니다.
급커브를 튼 화물차 한 대가 빠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가드레일에 부딪히며 운전자가 탄 앞면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또 다른 도로에선 트럭 한 대가 가드레일을 뚫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오는 아찔한 상황도 연출됩니다.
조사결과 모두, 최고속도 제한을 무시하고 운전을 하다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 위험이 큰 대형 자동차의 경우 대형버스와 승합차는 시속 110km, 4.5톤 초과 화물차는 시속 90km 이상 속력을 낼 수 없도록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봄나들이 기간을 맞아 실시한 '안전관리 실태' 합동 점검 결과, 조사 차량의 13%가 불법으로 속도제한 장치를 풀고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자들에게 20만 원에서 최고 40만 원을 주고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구매해 속도 제한 기계를 무력화한 겁니다.
인터뷰> 이상혁 / 국민안전처 안전감찰담당관실 사무관
“대형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중차량이기 때문에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승용차보다 제동거리가 훨씬 길어집니다. 치사율이 승용차에 비해서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전조등 부착 등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방식으로 자동차를 임의 개조한 화물차 50여 대도 적발됐습니다.
불법 전조등이 내뿜는 강한 불빛은 맞은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격이 저렴하지만 엔진 마모 위험이 커 차량연료로는 판매가 금지된 등유 주입 현장 두 곳과 검사 기준 미달 차량을 조직적으로 부정합격 처리해온 민간 검사소 5곳, 최대 3년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을 고발조치 하지 않은 사례 631건 등을 적발했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위반행위를 해당 지자체에 고발하고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감찰 사례를 전 지자체와 경찰청 등에 공유해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체계적 단속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KTV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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