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주재로 법무부, 공정위 등 7개 부처가 함께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먼저 법무부와 경찰청, 법제처 내용 김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무부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검찰개혁과 공정사회 인권 존중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적폐청산 수사를 이어가고, 서민경제 침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금로 / 법무부 차관
"사회 곳곳의 부패를 해소하고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기회와 경쟁이 어디에서나 가능하게 하여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모든 국민들이 누리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칭 공수처 법안의 신속한 통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지원하고, 법무부 전문성 강화를 위한 탈검찰화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직접수사 축소, 변호인 수사참여권 확대 등 형사절차 상 인권 보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청소년, 여성, 아동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5대 중대부패범죄, 보조금 비리 등을 척결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찰청 역시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하는 불공정 갑질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취폭력, 폭력배 등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해 체감안전도를 높이고, 성매매와 마약류 유통 등 음성적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합니다.
또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를 운영해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등 개혁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보건, 복지 등 주요 분야에서 차별적인 법령을 찾아 정비할 방침입니다.
특히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선하고, 부처협의 단계에서부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차단할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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