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제화 추진 계획을 밝히기도 했죠.
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제도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정책의 법제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법제처가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법제로 만들어 가는 국민의 나라’를 목표로 한 해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라이브이슈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정착을 위한 법제처의 한해 계획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리에 법제처 김계홍 차장 나오셨습니다.
1.
먼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계획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법제처의 올 한해 기조가 ‘법제로 만들어가는 국민의 나라’지 않습니까?
차별 없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는 건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 설명 부탁드립니다.
2.
미국의 경우, 법이나 제도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우산이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종종 있어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차별법령을 집중 정비하실 계획이시라고요?
3.
현행 법령이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나 난해한 문장으로 되어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한글학회와 한글문화연대를 비롯한 국어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를 조직해 활동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지난 17일부터 청와대에 ‘알기 쉬운 헌법’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청원도 시작했죠?
이에 법제처도 더 적극적으로 쉬운 법령 만들기에 나설 예정이라고요?
4.
법령 정비에 국민 참여도 확대 된다고요?
국민이 어떤 방법으로 입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5.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지방분권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지방정부의 독자적 발전모델을 위해서라도 지방분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는데요.
올해는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법령 정비 추진에 나선다고요?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6.
지방분권 강화 법령정비 추진과 동시에 지방의 공무원 개인도 자유롭게 정비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입법센터’도 운영하실 계획이라고요.
운영계획과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7.
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는 국민이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에서 성과를 내는 것인데요.
국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서는 법제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주요 법안의 국회처리 지원 등 국정과제 입법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8.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에 관한 질문 여쭙겠습니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었는데요.
일자리 창출·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 지원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정부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 지방분권 실현 등을 성공시키기 위해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각 부처, 지자체, 국민이 제 자리에서 최대의 역량을 발휘하려면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올 한해도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큰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제처 김계홍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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