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어떻게 매겨졌는지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이 강화됩니다.
또, 오는 7월부터 0.27% 포인트 낮아진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지난해 일부 은행이 고객의 소득이나 담보를 누락하거나 과소 입력해 높은 대출이자를 받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대출금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 소득과 담보, 신용정보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고객의 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해줄 수 있는 전결금리도 기타 우대금리와 구분해야 합니다.
녹취> 김태현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대출금리가 어떻게 얼마만큼 산정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줘서 차주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도 개선됩니다.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와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은행 내부통제도 강화해 기초정보를 근거로 금리를 정하도록 명확히 하고,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대출금리를 변경하는 경우엔 내부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은행이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했을 때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를 도입합니다.
코픽스는 대출기준금리 중 하나로, 8개 은행의 정기 예.적금 등 8개 상품 자금의 평균비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로 나뉘는데, 이중 잔액기준 코픽스에 결제성자금과 정부, 한국은행 차입금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리가 낮은 이들 자금까지 포함할 경우, 잔액 기준 코픽스는 0.27% 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정현정)
새로운 코픽스는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오는 4월부터 변동금리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되면 기존 대출자도 보다 쉽게 갈아탈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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