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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아이가 행복한 나라! 아동학대 근절방안은? [라이브 이슈]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아이가 행복한 나라! 아동학대 근절방안은? [라이브 이슈]

등록일 : 2017.11.16

지난 10년 사이 우리나라 아동 학대 사건이 2배가 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피해 인식에 대한 중요성과 신고자체가 증가한 탓도 있지만, 아동학대 비율 자체가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를 뿌리 뽑을 방법은 없을까요?
아동학대 현황과 근절을 위한 방안 이배근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장과 얘기 나눠봅니다.

1.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한 사회인식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지난 10년 사이 2배가 늘었습니다.
미신고 가능성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증가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2.
아동학대는 비단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그 유형도 다양하죠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3.
아동학대는 부모나 선생님 등, 아이들이 가장 신뢰하는 존재에게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죠.
애정과 종속의 관계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
그렇다면 아동학대는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 어른에게도 반드시 교육과 교화가 필요할 듯한데요.
이런 프로그램도 충분히 마련돼 있을까요?

5.
아이들 스스로에게도 자신을 지키고 아동학대를 감지할 수 있는 예방교육이 이뤄지나요?

6.
피해 아동은 어떻습니까?
피해가 감지되고 신고 되면 어떤 과정을 통해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치료·보호 등이 이뤄지나요?

7.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신고의무 직업군에 대한 소개와, 이 신고 의무자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도 더불어 말씀해주신다면요?

8.
꼭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아동학대로 의심되면 신고하는게 우선이겠죠.
하지만 정서적 또는 성적 학대인 경우, 신고할 때도 유의해야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9.
아동학대는 신고나 격리 후 2차 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부모와의 완벽한 분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아이가 부모를 원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필요한 지원 내용은 무엇일까요?

10.
지난해, 대검찰청에서 피해 아동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0년, 무기징역, 사형을 구형키로 했는데요.
법적 형량 강화가 실제 아동학대 예방 효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11.
최근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아동폭력과 성폭력에 대해서 법적 형량을 더 강화해야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민들은 더 촘촘한 법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12.
아동학대 신고가 112로 통합됐죠.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야하구요 이런 부분에 국민인식제고를 위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 한주동안은 아동학대 예방주간입니다.
물론 평소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특별히 우리 주변을 한 번 둘러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심되면 바로 신고한다는 것! 잊지 마시구요 지금까지 이배근 아동학대예방 협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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